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16-05-13

1917182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자도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들은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군적기록, 공무기록 등 참전 증거가 불충분하여 국방부장관ᆞ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참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경찰청장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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