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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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 을 위해 헌신한...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손근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국내외 항일무장투쟁의 총본산이었던 대한광복회를... 이번 조례안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고헌 박상진 의사 정신 잇는다…울산시의회 추모·선양 지원 조례 추진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 을 위해 헌신한...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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