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1916457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권 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 인력의 공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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