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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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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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9-12-02중립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국회,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 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소관) 현행법은 진상규명의 신청기한을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해, 그 신청기한이 2019년 9월 13일에...

jbnews.com2014-12-04긍정

"낡고 부족한 지자체 소방장비 개선비용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 같은 내용의 '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 소방장비의 구입 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283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음 -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하여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7인2013-12-04

1901696수정가결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김현의원 등 12인2012-09-10

1807116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7인2013-12-04

1915819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인 119비상소화전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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