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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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ᆞ정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ᆞ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함 -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주택과 같이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관리소장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도록 함 -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함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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