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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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이 팽배해 있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더불어 총체적인 의식 개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위기 시 약자 또는 타인을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 고취, 자신의 직업에 헌신을 다할 줄 아는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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