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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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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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FTA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새로운 상품의 증가 등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피해의 신속한 확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소비에 따른 소비자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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