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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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2024] '단통법 폐지' 논의 탄력…유보신고제 확대 '변수'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10%252F25%252F2024102516190260613_l.jpg&w=3840&q=75)
[국감2024] '단통법 폐지' 논의 탄력…유보신고제 확대 '변수'되나
추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에 개정하려 한다"며 " 통신 사, 알뜰폰, 제조사 관계에 따라 이견이 존재 하는데 제가... 유보신고제는 2020년 통신 요금 인가제 가 폐지된 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통신 사가 정부에 요금 제 이용약관을...
![[ET시론] 위기의 통신 정책이 가야 할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03%252F27%252Fnews-p.v1.20240327.c31afb0bd40f48db81cf5205d198dc31_P2.jpg&w=3840&q=75)
[ET시론] 위기의 통신 정책이 가야 할 길
또 1990년대 이어진 법 개정은 통신 시장 경쟁 체제 도입의 신호탄이 됐다. '한국 전기통신 공사'라는 국가... 2012년 알뜰폰 등장과, 2019년 기가 통신사업 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진입 규제 완화, 2020년 통신 요금 인가제 ...
윤석열 시대 이재명표 통신 데이터 공약, 국회서 실현될까?
열고 통신 데이터 이월 및 통신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통신 요금 규제 추이가 과거 인가제 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사업 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오고 있음 - 인가제 개선 등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견제장치가 소멸될 우려가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 범위를 결합판매시장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요금규제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한해서는 요금 및 제공 조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사전점검을 통해 이용약관 보완 요구가 가능한 신고제로 일원화함 - 신고 후 효력이 발생된 요금제라 하더라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일로부터 90일 내 중단하여 이용약관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이동전화?유선?방송간 결합상품이 다량 출시되고 있음 -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됨 - 인가제 보완을 통해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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