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11-25

211284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민석의원 등 25인2021-10-14

21009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0-06-25

유사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14-12-02

1902937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왔음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차량을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임 - 장애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