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등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됨 - 배상신청 부본 및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