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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7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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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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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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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암 의료 격차 완화 등이 꼽힌다. 또한,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도입으로 국가 암관리 전문기관 의 역할 강화 △국내 의료 기관 최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 △ 기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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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 -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근무지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족임종휴가와 경조사 휴가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하태경의원 등 12인2015-04-06
1810532임기만료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임 -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함 -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하여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12인2010-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51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체계적·전문적인 지원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지원, 의료기관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15-03-17
1914518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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