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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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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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관련 재원구조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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