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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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 미래대응기금에 "경기도 기여도 반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6224_987316_135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 미래대응기금에 "경기도 기여도 반영...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 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위해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 지방 소비세율 인상 ▲ 담배 소비분 지방 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단독] 내년 소방 교부세 27.6% 급감… 지방 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382%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08%252F20260908504052.webp&w=3840&q=75)
[단독] 내년 소방 교부세 27.6% 급감… 지방 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
소방안전 교부세 는 담배에 부과 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 소방안전 교부세 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 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구를 시로 바꾸는 개편 아니다"…광주시 5개 구청장, 재정 격차 해소 요...
자치구가 직접 징수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인 반면 시·군은 지방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담배 소비세 등 5개를 부과 한다. 여기에 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를 직접 교부받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관련 재원구조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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