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5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2일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2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