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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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번 범행이 형법 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가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은 「 형법 」 제298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5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2일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2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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