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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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 -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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