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지사, '응급실 환자'로 경기도 재정 진단...민생예산 살리고 세...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부산 브리핑 모음(5월22일)]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현장 안전캠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21%252F202605211557475260681-2-667102.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5월22일)]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현장 안전캠페...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 개인도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권 묶였던 땅 공원 풀리자 세금 부담, 도시 공원 일몰제 갈등 재점화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부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각에서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 이나 부지사용 협약 등 토지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국가등의 침해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납세불만이 커지고 있음 -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납세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