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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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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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10명 중 4명 "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를 첨부하도록 하는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제고하고 사용자와 근로 자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 고용보험 신고시 근로계약서 의 무제출 필요"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근로계약서 를 첨부하도록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률 이 제고 되고 근로 자가 근로계약서 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와 근로 자 간 교부에 그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서의 작성률을 제고하고 4대 보험 관련 부정신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음 -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별로 수급자격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직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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