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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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리 보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 평가, 대전환 속 기관 장 능력 시험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 중 약 90곳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은 매년 상반기 정부로부터 전년도분에 대한 경영 평가를 받는다. 1월쯤 평가단 을 구성해 2~3월 사이 공기업 에서 전년도...
재경부, 공공기관 장 평가단 에 현직 ‘유관 기관 협회장’ 인선…이해충...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위한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공공기관 장 평가제도를 전담할 평가단 단장에... 재정경제부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8조에 따라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의 자율·책임 경영 ...
“매년 시험 보느라 본업 뒷전”…정권따라 오락가락 공기업 경영 평가...
총 342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88곳의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수와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은 100개 안팎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문제가 있음 -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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