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술 마시고 3시간 잔 택시·버스 기사님, 수면 점수 안전하세요?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 관리 가 왜 중요한가 A. 버스 화물 차 등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에 따르면 버스를 2시간 넘게 몰면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화물 차...
국토부, 대형 화물 차 '바퀴이탈 사고' 점검 의무화
있는 사업용 화물 ‧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상의 대형 화물 차와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차다. 국토부는 화물 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차령별로...
가변축 화물 차 바퀴 이탈 막는다…정기점검 의무화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 차 바퀴가 빠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축 장착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 ·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 및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제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됨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개선 및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게 하며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부실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