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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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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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은 이미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분야 학위와 부동산 개발· 관리 ·자문 등의 실무경력을 전문성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상 부동산 ...
한국디벨로퍼협회·해외건설협회, 해외 개발사업 협약
한국디벨로퍼협회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단체다. 국내 부동산개발업 계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회원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디벨로퍼협회·해외건설협회 맞손… 해외 개발사업 공략 본격화
한국디벨로퍼협회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국내 부동산개발업 계를 대표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회원사 지원 등 디벨로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ᆞ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함 - 부실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 이에 본 법안은 개발 중 중지된 부동산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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