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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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법령준수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체 90곳 실태점검…위반 시 등록취소 등 강력 대응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 전수 점검 착수…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ᆞ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함 - 부실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 이에 본 법안은 개발 중 중지된 부동산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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