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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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선 투표 ] 거주 불명에 사망자까지… 투표 율 낮추는 '구멍'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1705%252F576271_309916_4613.jpg&w=3840&q=75)
[대선 투표 ] 거주 불명에 사망자까지… 투표 율 낮추는 '구멍' 있다
가운데 투표 율을 낮추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고 있어,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 는...
정신병원에 있는 29년간, 단 한 번도 투표 하지 못했다
시설장이 거소 투표 를 신청할 때, 당사자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적ㆍ 제도적 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불명자 는 사전 투표 하거나 선거 당일 해당 주소지 투표 소에 가면 투표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 - 투표소를 학교, 읍ᆞ면ᆞ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ᆞ단체의 사무소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등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 -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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