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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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산업육성법안
- 수소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인 연료전지를 필요로 하고 수소가 가연성물질이어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으나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추어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수소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이용, 안전관리 등의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등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설치ᆞ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운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ᆞ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 - 시설운영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기 전에 안전유지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제조, 저장, 운반, 충전,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물류터미널이 화물자동차 주차장 위주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반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하도록 함 -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ᆞ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물류산업은 FTA확대 등으로 물량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IT 등 전자산업과 자동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하여 왔으나, 물류산업은 세계 물류산업의 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제조?판매 등 새로운 기능의 융합 등을 통하여 창조적인 경제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복합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25%)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시장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물류터미널이 화물자동차 주차장 위주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반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하도록 함 -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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