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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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무안 제주항공 참사 1년…‘과학의 눈’과 ‘법의 칼’ 사이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2%252Fnews-p.v1.20251229.d957fd37f2694085a53896029133ee73_R.png&w=3840&q=75)
[기획] 무안 제주항공 참사 1년…‘과학의 눈’과 ‘법의 칼’ 사이에서...
사조위는 이러한 인적 오류(Human Error)가 사고의 주된 기술적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반면에 유가족 협의회와 일부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조종사의 과실 만으로는 '전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열차 놓친 뒤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 400만원
A씨는 이에 철도안전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 과실 에 따라 열차를 놓치고도, 상식을 벗어난 이의를 제기하며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연이은 화차 탈선에 국토부 "우려스럽다...원인 규명 철저"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 관리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해 철도 차량 및 시설에 일정금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과실 등으로 인해 철도 차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규정함 -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만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결격사유 및 취소?정지제도를 도입함 -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사유를 구체화함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뇌물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신설함 - 관제자격증명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거나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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