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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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빛공해 없는 건강한 밤 만든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본격화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북도, 제1회 빛공해 방지위 개최…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의결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해 옥외 조명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북도, 빛공해 방지 나서…' 조명 관리구역' 지정 추진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조명 환경관리 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정된다. 경북도는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도내 전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일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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