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39수정가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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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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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524수정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 - 선박충돌사고 발생 즉시 충분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하여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13-04-15
1900772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취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 재물손괴의 범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모욕·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가중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현저함 - 술에 취하면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아는 자가 자의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하는 경우 기존에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9인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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