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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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방식을 물었다. - 변호사들에게 취업제한명령...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에 국가 공무원법 등 현행법 에서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요약] - 단비뉴스가 교육 부에 확인한 결과, 온라인에서 외국인으로 지목된 해당 인사는...
반복된 아동학대 참사 막는다…국회, 처벌·예방 강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강화하고, 뒤늦은 결격 확인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파면ᆞ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함 - 이에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뿐만 아니라 강등ᆞ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군형법상의 성범죄까지로 확대함 - 종전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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