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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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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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전주시 의원 이 전북도교육청 4급 상당에 지원해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이... 것은 사립학교 에서 자주 쓰이던 전형적인 불공정 채용 수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노조는 "당초 염두에 둔...
'공익제보 교사 사망' 이천 사립 고…30억 횡령 감사결과 첫 공개
그러다 학교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면직 된 지난 5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교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사학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전교조는 이날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96명을 대상으로...
"제보한 교사는 숨졌는데"…전교조,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분에 전수조사...
전교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학교 에 대한 특별감사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처벌하고 장기 소송 지원, 생계 지원, 심리치료, 심리치료, 손해배상 지원 등 교원 에 대한 보호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징계시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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