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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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중 26개 입법 지연…올해 4건 개정
때까지 현행법 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시한을... 이로써 주민등록이 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지 않은 재외 국민 도 투표 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의...
재외 국민 도 국민투표 권 행사한다
앞서 2014년 7월 헌재는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국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에게 투표 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 이 국민 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5박6일 필버 중단…전남광주통합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순차 통과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 국민 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13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일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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