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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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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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2상임위 심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 매입사업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8-13

2107074대안반영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2인2020-12-31

2021801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농지의 조성과 이용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도 일부 확대하여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5-01-22

1906815임기만료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농로의 조성 및 확충, 개량을 추가함 - 효율적 농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법의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7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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