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2201219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7-01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453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군대 내에 만연한 허위ᆞ축소보고 관행이 지적되고 있음 -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8인2014-11-13
1914301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0인2015-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