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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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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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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