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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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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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윤준병 의원 은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 면세유, 세제 혜택 등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국감 상임위별 인천 현안 즐비···항만·공항·매립지 등 검증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배준영·김남준(계양구을) 의원의 ...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이들은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 개선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고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약속된...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 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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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수당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198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된 금액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증액되어 온 현재 수당액의 차이가 매우 큼 - 국회의원은 7인의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과 국회지침에 따라 고용된 2인의 인턴직원을 두고 있음 - 법에는 이들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안정성이 낮고, 특히 인턴직원은 사실상 정식 보좌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도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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