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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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수당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198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된 금액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증액되어 온 현재 수당액의 차이가 매우 큼 - 국회의원은 7인의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과 국회지침에 따라 고용된 2인의 인턴직원을 두고 있음 - 법에는 이들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안정성이 낮고, 특히 인턴직원은 사실상 정식 보좌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도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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