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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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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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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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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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반영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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