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삼성 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법원은 '직원 꼬리자르기 관행' 철퇴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주요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2019년 9월에는 전자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실물 주권이 폐지되고 모든 주식 권리가 예탁결제원 전자등록부로...
![[인터뷰] 건물주 되는 법보다, 건물을 함께 갖는 법 / 피에코 대표 김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class.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584_53526_2745_v150.jpg&w=3840&q=75)
[인터뷰] 건물주 되는 법보다, 건물을 함께 갖는 법 / 피에코 대표 김항...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한국의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겁니다. 피에코는 국내 우량 STO와 실물 자산... 전자 증권 법과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다양한 자산의 STO...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소액공모 확대하고 VC 규제 완화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소액공모 한도 30억 원으로 확대… '조각투자'는 제외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까다로운 증권 신고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펀드 시장의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인 채무와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신탁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이 개정됨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방법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채무수탁의 한도 설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규제 마련,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대여ᆞ중개ᆞ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ᆞ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