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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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092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ᆞ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 -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여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사의 책임 감경,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배당제도를 개선함 -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함 -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11-03-11

17746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함 -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킴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의 책임감경,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 사채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20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무권화(無券化) 기반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함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현행 실물증권 기반의 증권예탁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방법 변경,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정 설립 폐지, 자본시장 결제기관의 법률상 지위 명시, 예탁 관련 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종걸의원 등 10인2014-11-27

1913702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될 예정이었음 - 폐지로 인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로 전자투표 시행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ᆞ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에는 결의방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

노철래의원 등 10인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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