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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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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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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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13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10-01

2108395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2-26

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기금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에 농어촌특별세를 5년간 과세유예 함으로써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기금의 전입금 감소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3인2014-11-21

1900240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이 1조 2,534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유병률은 85.6%로 매우 높은 실정임 -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용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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