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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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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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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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자동차를 구매하여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해야 함 -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괴시험 등이 수반됨에 따라 튜닝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 면제 및 대체방안 도입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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