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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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준공 30년 아파트 재개발하면 인생 역전?…"대장주인데 꿈도 못 꿔요"[부...
준공 시기가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 도시 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 사업 무풍지대로 남은 이유는 각...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혼합 단지’ 재건축·리모델링 줄줄이 좌초 위기
이들 상당수 가 정비 사업 을 시도하고 있지만, 단지 내 임대주택 문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걸림돌은 ‘ 주택법 상 동의율’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02%252FPS24022500524.jpg&w=3840&q=75)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이외에도 △ 재정비 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 도시재정비 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 주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불투명성, 유착, 비리 등으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음 -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정비지역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공관리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사업 내용에 추정분담금 산출의 검증을 추가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등에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여 정상화시켜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합원은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서면 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공관리를 수행하는 시장, 군수 및 공공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의 산출에 관한 검증을 포함시킴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상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 등의 사유일 경우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함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도시재생기금을 추가하여 그 재원 마련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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