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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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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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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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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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881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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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58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수당 등 예우를 강화하고 생계보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을 정부에서 추진 중임 -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계지원효과가 없음 - 동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3-06-24
1900760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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