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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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생활의 수준이 곤란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일본군 위안부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생활의 정도가 곤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함 -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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