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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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일본군 위안부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의 정도가 곤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두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에서 이를 실질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조사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훈급여금”을 “보훈금”으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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