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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7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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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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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11-27
1918327원안가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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