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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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실질적인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변경함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삭제함 - 부부감액 부분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삭제함 -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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