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127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평선] 가족복지 시대의 황혼
hankookilbo.com2026-08-16중립

[지평선] 가족복지 시대의 황혼

복지 제도는 남성이 가족 부양 을 전담하는 가구가 기본모델이다. 가령 소득이 없는 주부는 국민 연금 에서...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이나 며느리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

'통계상 빈곤층'와 '정책상 빈곤층'이 다른 사회, 기준중위소득을 주목...
ohmynews.com2026-07-20중립

'통계상 빈곤층'와 '정책상 빈곤층'이 다른 사회, 기준중위소득을 주목...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2026년 6월 29일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 회의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 장애 연금 과 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지원사업...

권리인가 발전인가 ③[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3)
weekly.khan.co.kr2026-07-17중립

권리인가 발전인가 ③[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3)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 ’도 또 다른 사례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장애인들이... 한국 복지정책의 시혜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법의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이다. 이를테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017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오는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행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27
1908010수정가결

기초연금법안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액의 산정, 적정성 평가 및 조정, 연금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25
175224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안

- 국민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에는 미흡함 - 공공부조인 경로연금제도는 수급계층이 적고 수령액도 낮아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 - 장애인계층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지원받지 못하여 다수 장애인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 전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소득의 획득방안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의 소득을 보장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현애자의원등 10인2006-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017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오는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행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27
1911703임기만료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5인2014-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