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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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준비 안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강행하면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01100119000007_S01.jpg&w=3840&q=75)
[기고] 준비 안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강행하면 안된다
구속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다시 인계받는 ‘역송’ 제도가 현행법 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 범죄 수사 관할의 분담, 압수물 관리, KICS(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 재구성, 수사 공백 시 피해자 구제 절차...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통제와 감시가 관건 - 형사소송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보나. “개악 정도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형사 사법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10월 법 시행 전 최소한이라도 재개정 해야 한다.” -노무현 사법 개혁의...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청 폐지 이끌고 1년여만 퇴장(종합2...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 이후 재판에까지 관여하는 관행을 손질해 현행법 내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의... 정 장관은 법 통과 이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는 규정만 두고 중간 수사과정에 대한 통지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찰 또한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수사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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