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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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2956_455520_4814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범죄 피해자 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2021년 4월에 제정되었다. 현행법은 지난 9월 29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
5세 피해자 발생 공분…‘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추진하는 ...
싱가포르 의회는 그다음 달 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자가 풀려나면 안 된다”며 석방...
이 대통령, 자세 낮춘 100분 기자회견...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 을 개정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니메이션서... 그리고 모두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 가 되면 빠르게 구제받기 원하고 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는 규정만 두고 중간 수사과정에 대한 통지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찰 또한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수사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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