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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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
흔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광복 후에는 1953년 9월에 ' 형법 '이 제정되어 "추업(醜業)에 사용 할 목적으로 부녀 를 매매한 자", "영리의 목적으로...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며, 위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 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몰수 추징과 아무 관련 없어" [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5%252F11%252F11%252F202511111817113242_0.jpg&w=3840&q=75)
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몰수 추징과 아무 관련 없어" [한판승부]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 연가를 사용 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통일적 법률 적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으면 가급적 항소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웠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하며, 낙태 강요행위와 불법낙태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ᆞ알선행위를 금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를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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