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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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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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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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ohmynews.com2026-10-08비판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고용법, 재외 동포 법,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등 체류 자격에 따라 법적 지위에 도 차이가 난다. 우리 사회는... 노인 이주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회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goodnews1.com2026-09-30중립
"고향 떠나 맞는 추석, 함께라서 따뜻"…한중사랑교회 추석맞이 동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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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ponews.net2026-09-19중립
아름다운 '동행'으로 열어가는 재외동포의 '추석'
반면 1999년 9월에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동포 들의 자유로운 모국 왕래와 국내 체류·경제활동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는 여기에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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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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