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8_1014130_5024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6-08-27중립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9420928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27중립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breaknews.com2026-07-30중립
'엄마는 한국 대표팀 출신' 후쿠무라... 제주 여자배구 슈퍼매치 출전
한국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9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1912701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