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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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에 지원함 - 지역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영상을 비롯해 음악, 3D, CG와 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콘텐츠산업이자, 캐릭터, 출판, 방송 등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원천 소스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시켜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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