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20일…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의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달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상담 창구에서 이 산정 기준과 함께 기한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는 민법 원칙을...
대구 천장 붕괴사고 책임, '건물주 vs 임차인' 누가 더 클까
사고가 발생한 공간은 이전에 당구장으로 사용 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비어 있다가 최근 단기 임대된 것으로... 책임이 있는 지가 쟁점이다. 법률 사무소 결심의 이준태 변호사는 " 민법 758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설치...
증거는 기업 금고 안에, 책임은 소비자 어깨 위에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민낯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등 일부 법률에 고의·중과실에 대해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배상 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은 출생한 아동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출생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법에서 강한 친생추정을 전제로 전근대적인 신분상 지위로 출생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출생신고 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 -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자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