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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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영국·프랑스·독일이 가져간 문화재 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백세희의 컬...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우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 법, 구 문화재보호법 )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 은...
영부인의 개인적 일로, 드라마 촬영장의 스쳐가는 배경으로··· 문화재 ...
한번 훼손이 된 이상 그 장소는 더이상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 6·25전쟁도 버텼던 똑같은 장소가 아니게... 통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ᆞ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ᆞ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ᆞ산업경관ᆞ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와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ᆞ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ᆞ제작ᆞ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기념물ᆞ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시ᆞ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ᆞ연구ᆞ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ᆞ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를 정립하여 보호ᆞ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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