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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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인자 의원, 서울 시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균형법 대표발의
발생한 서울특별시 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황 의원은 " 서울 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3000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는 보통세 7개 세목, 목적세 2개 세목 총 9개 세목이 있음 -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총 2개 세목 밖에 없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와 구세의 세입규모가 85 : 15로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분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 등이 이를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함 -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균등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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